이복형제 상속분쟁, 재산분할과 유류분 청구는 어떻게 갈릴까

부모의 재혼으로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인이 되면 "친형제와 같은 몫을 받는 게 맞느냐"는 갈등이 자주 생깁니다. 한쪽이 생전에 부동산이나 현금을 많이 받았다면 재산분할을 넘어 유류분 청구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다만 이복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상속분이 줄어들지는 않으며, 누구의 재산을 상속하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와 함께 법정상속분부터 생전증여, 유류분 청구까지 핵심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01 이복형제도 부모의 자녀라면 상속권은 동일하다
• 02 생전증여를 받은 형제가 있다면 특별수익부터 따져야 한다
• 03 유류분 청구,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다르게 취급된다
• 04 이복형제 상속분쟁, 증거 확보가 결과를 가른다

01. 이복형제도 부모의 자녀라면 상속권은 동일하다

이복형제 상속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누가 사망했는가입니다.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두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는 상황이라면 두 사람 모두 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상속분은 균등합니다.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났는지,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났는지는 법정상속분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법률상 피상속인의 자녀 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우선이며, 배우자가 함께 상속한다면 배우자의 상속분에 50%가 가산되므로 전체 지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복이니 친형제의 절반만 상속받는다"는 주장은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은 균등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이복형제 재산분할의 출발점은 감정적인 거리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한 법률상 관계 확인입니다.

02. 생전증여를 받은 형제가 있다면 특별수익부터 따져야 한다

법정상속분이 동일해도 최종적으로 나눠 갖는 재산까지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쪽 자녀가 피상속인 생전에 상당한 부동산이나 현금을 받았다면 그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 즉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원이 특별수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증여 당시 재산 규모와 가족관계, 증여 목적, 다른 상속인에게 이뤄진 지원, 증여재산의 가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을 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증여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명문화했습니다. 단순히 "부모를 모셨다"는 주장만으로 증여 전체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03. 유류분 청구,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다르게 취급된다

이복형제 중 한쪽이 부모 재산 대부분을 생전에 증여받았거나 유언으로 독차지했다면 유류분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가능한지는 자신이 피상속인의 어떤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므로, 아래 순서로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던 민법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됐습니다. 현재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뿐이므로, 자녀와 부모 없는 사람이 사망해 형제자매 지위로만 상속받는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복형제 관계라면 직계비속이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04. 이복형제 상속분쟁, 증거 확보가 결과를 가른다

상속분쟁이 시작됐다면 상대방에게 얼마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전에 전체 상속재산과 생전 처분재산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부모의 재혼 과정이 복잡하거나 인지·입양이 얽혀 있다면 가족들이 아는 관계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유언으로 특정 형제에게 재산이 몰렸더라도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으므로 대응을 미루면 위험합니다.

법정상속분이 같다고 해서 실제 분할 결과까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생전증여에 따른 특별수익,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 유언과 유류분 침해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받을 재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한쪽 형제가 재산 대부분을 이전받았거나 분할 협의가 결렬됐다면, 법정상속분만 계산하지 말고 특별수익과 기여분, 유류분 적용 여부와 청구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생전증여 내역이 복잡하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를 통해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