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상속에서 배제되었다면, 유류분 청구로 되찾는 방법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위에, 남겨진 유언장이 또 다른 상처를 얹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 한 사람에게만 전 재산을 몰아준 유언 때문에 정작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이 마련해 둔 유류분 제도의 의미와, 실제로 청구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01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사람과 청구 대상
• 02 청구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류분액 산정
• 03 내용증명부터 소송 제기까지의 절차
• 04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마주하는 쟁점들

01.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사람과 청구 대상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일부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유언으로 재산 분배를 정했더라도 이 몫만큼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유류분권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기본이며, 자녀와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해 2순위인 부모가 그 지위를 갖게 됩니다. 반면 3순위인 형제자매와 4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구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거나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 유언으로 유증을 받은 사람이 해당되며,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이 넘어간 경우에도 그 제3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02. 청구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류분액 산정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이 존재하는지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이 계산 없이 소송부터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과 딸을 둔 어머니가 유언으로 전 재산을 아들에게만 남겼다면, 딸은 억울함을 느끼고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생전에 유언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딸에게 이미 증여했던 이력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딸이 생전 증여로 이미 자기 몫 이상을 받은 것으로 계산되어 유류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준비하기 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03. 내용증명부터 소송 제기까지의 절차

계산 결과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었다면, 실제 청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한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준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04.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마주하는 쟁점들

협의가 결렬되어 소송으로 넘어가면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 재산의 가치평가와 기여분·특별수익 반영 등 복잡한 쟁점을 하나씩 다뤄야 합니다.

재산이 현금이 아닌 부동산, 보험, 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계산의 난도는 한층 더 높아지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같은 별도의 법적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이 소송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유류분 분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다수의 유류분 분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승소를 넘어 실제로 재산을 되찾는 결과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