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아버지 변경, 친부로 정정하려면 어떤 소송을 선택해야 할까요?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버지가 실제 친부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주민센터 창구에서 이름만 바꿔 정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현재 등재된 아버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정리한 뒤, 실제 친부와의 관계를 새롭게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인지청구 가운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의 혼인관계와 기존 출생신고 형태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은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와 함께 출생신고 아버지 변경 절차를 상황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01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 0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가능한 경우
• 03 친부 등록을 위한 인지 절차
• 04 절차 선택 오류와 대응 순서

01. 친생추정을 받는 아버지라면, 친생부인의 소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아버지 변경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람이 민법상 친생추정을 받는 아버지인지 여부입니다.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친자녀로 추정하고,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도 일정한 경우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관계는 유전자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그 관계를 뒤집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상대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으며,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게 된 날부터 2년이라는 제소기간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출생신고 과정에서 착오로 아버지로 등재된 경우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이 친생부인의 소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출생신고로 만들어진 친자관계의 외관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관계라면 이 소송으로 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출생 당시 부모의 혼인 여부와 자녀의 출생일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3. 기존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 친부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현재 등록된 아버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없앴다고 해서 실제 친부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외 출생자라면 생부가 자녀를 자발적으로 인지할 수 있지만, 생부가 인지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가사소송법도 친생자관계 존부확인과 친생부인, 인지청구를 서로 다른 가사사건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으로는 기존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한 다음 실제 친부의 자발적 인지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04. 소송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출생신고 아버지 변경은 처음부터 자신의 사건에 맞는 소송 유형을 고르는 것이 관건입니다. 친생추정이 적용되는데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기존 법률상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대로 둔 채 친부만 추가하려고 하면 원하는 가족관계를 곧바로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가 아직 전 남편의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친생부인의 허가 또는 생부의 인지 허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끝났다면 이러한 허가절차가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아버지 변경은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의 오기를 고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현재 아버지가 친생추정을 받는 사람인지, 잘못된 출생신고로 등록된 사람인지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갈리고, 이후 실제 친부와의 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인지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친생부인의 소에는 제소기간이 있고 당사자의 사망 여부에 따라서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생일과 혼인관계, 기존 출생신고 내용, 유전자검사 자료를 함께 정리한 뒤 어떤 소송을 먼저 진행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를 통해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