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유언장을 다투고 싶다면, 무효가 인정되는 요건부터 짚어야 합니다

막상 열어본 유언장에 평소 부모님이 하시던 말씀과는 딴판인 내용이 적혀 있거나, 그 무렵 건강 상태를 떠올려 보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하는 의문이 남는 일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나에게 불리하다는 사정 하나로 효력이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이 요구한 방식에 흠결이 있었는지, 유언자가 그 의미를 알고 결단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나중에 이를 거둬들인 정황은 없는지가 증거로 확인돼야 하죠. 자필유언과 공정증서유언은 통과해야 할 관문이 서로 다르므로,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유언의 유형을 특정하는 작업을 첫 단추로 봅니다.

• 01 무효를 말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
• 02 그날의 판단능력은 무엇으로 증명하나
• 03 취소라 부르지만 실은 철회와 무효입니다
• 04 소송 전 정리해야 할 순서와 자료

01. 무효를 말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

유언이 효력을 잃으려면 법정 방식을 지키지 못한 결함이 드러나거나, 유언을 하던 그때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합니다. 민법은 유언에 관해 정해진 틀을 벗어난 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며, 자필증서와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만이 그 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법원의 태도 역시 일관됩니다. 남긴 뜻이 고인의 진의와 다르지 않더라도 방식을 어겼다면 그 유언은 무효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을 느슨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기준도 2026년에 다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온 가족이 고인의 의중을 익히 알고 있었다거나, 적힌 내용이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형식상의 빈틈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방향을 뒤집어도 마찬가지여서, 나눠진 몫이 공평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을 없던 것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02. 그날의 판단능력은 무엇으로 증명하나

내 재산이 무엇이고 이를 누구에게 남긴다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헤아릴 능력이 없었다면 유언의 효력은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연세가 많으셨다거나 병을 앓고 계셨다는 사실만 내세워 곧바로 능력이 없었다고 결론짓지는 않죠.

판단의 기준선은 유언장에 적힌 날짜입니다. 그 무렵의 진료기록과 투약내역, 작성 장면을 담은 영상이나 녹음과 공증 관련 서류, 가족이나 간병인과 오간 문자와 대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예전에 써둔 유언장과 재산관리 흔적이 모여야 당시 상태가 입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한편 공증을 받아 두었으니 능력 다툼은 애초에 생길 수 없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법원은 공정증서유언에서도 유언자가 자기 뜻을 스스로 말로 전하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구수와 확인이라는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흘러가지 않았는지를 사안별로 따져 봅니다.

03. 취소라 부르지만 실은 철회와 무효입니다

상담 자리에서는 대개 '유언을 취소하고 싶다'고 말씀하시지만, 법률적으로는 철회와 무효라는 두 갈래를 반드시 나눠 놓아야 길이 보입니다.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 자신의 유언 전부나 일부를 거둬들일 수 있고, 나중에 남긴 유언이 앞선 것과 어긋나면 그 어긋난 범위에서 앞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 흐름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불만을 근거로 열리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방식 위반이나 의사능력의 문제가 잡힐 때 비로소 유언무효확인의 소라는 수단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04. 소송 전 정리해야 할 순서와 자료

실무에서는 유언장 원본과 그 작성방식, 당시 정황을 손에 쥔 다음에야 무효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순서로 나아갑니다. 자필증서라면 전문을 직접 썼는지와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를 보고, 공정증서라면 증인이 실제로 참여했는지와 구수, 낭독, 승인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날짜에서 '일'이 누락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대법원이 부정한 사례가 있을 만큼, 유언의 형식요건은 여느 계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다뤄집니다.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기재상의 결함 하나가 전체를 좌우하는 셈입니다.

결국 이 소송은 나눠진 결과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무대가 아니라, 그 유언이 법적으로 성립하기는 했는지 확인받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작성방식과 고인의 상태, 작성에 이른 경위, 앞뒤로 존재하는 다른 유언을 시간의 축에 늘어놓고 이를 지탱할 증거를 갖춰야 하죠.

특히 어느 상속인이 유언을 근거로 재산을 팔려 하거나 이미 이전등기까지 끝낸 상태라면, 대응이 미뤄질수록 분쟁의 구조는 겹겹이 복잡해집니다. 무효확인만으로 충분한지 등기 회복 청구를 함께 걸어야 하는지, 처분을 막을 보전절차가 필요한지까지 한자리에서 검토해야 하므로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유언장과 관련 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이른 시점에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