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살고 있어도 상속포기 3개월 기한, 어떻게 지켜야 할까

국내에 계신 가족이 세상을 떠났는데 본인은 해외에 살고 있다면, 상속포기를 위해 반드시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에게 대출이나 세금, 보증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해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를 미루기는 어려운데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가 해외거주자의 상속포기 기간과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01 해외거주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3개월의 기한
• 02 상속포기 신고는 어느 가정법원에 해야 할까
• 03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
• 04 서류 준비와 재산 처분 시 주의할 점

01. 해외거주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3개월의 기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이 기간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해외에 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3개월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입국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더라도,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기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재산과 채무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라면,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개월이 임박했다면 서류가 완비되기를 기다리기보다 기간 연장의 필요성부터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02. 상속포기 신고는 어느 가정법원에 해야 할까

상속인 본인이 현재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는 국내 관할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상속포기 사건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즉 사망한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면 그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서류를 준비하기에 앞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등을 통해 최후 주소지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할을 잘못 판단하면 사건이 이송되면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 3개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03.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한국에 직접 입국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규칙은 상속포기 신고서를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작성한 위임장이나 상속포기 관련 서류는 국내 서류와 인증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접수하기 전 인증 절차부터 확인해야 실제 재외공관에서 안내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04. 서류 준비와 재산 처분 시 주의할 점

상속포기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 사망 사실, 상속개시를 안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자는 준비 방법을 구분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발급받은 공문서나 현지 공증 문서를 국내 법원에 제출할 때는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필요할 수 있고, 외국어 서류라면 번역문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상속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피상속인의 예금이나 부동산, 차량 등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동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 이후 상속포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거주 상속포기는 한국에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진행할 수 없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국내 거주자보다 서류 인증이나 국제우편, 대리 절차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어 3개월이라는 기한을 훨씬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채무가 많아 포기를 결정하셨다면 재산을 먼저 처분하지 마시고, 관할법원과 필요한 해외 인증서류부터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국적이나 체류국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지고 다른 가족의 상속순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채권자의 독촉을 받고 계시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와 함께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