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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해외 거주 상속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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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LAW INSIGHT

해외 거주 상속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2026-11-17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동산과 예금을 정리하려는데, 외국에 사는 형제가 분할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아 모든 절차가 멈춰 버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가 이 상황을 검토한 결과,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이 인정된다면 해외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송달 절차, 상속인의 절차상 권리 보장,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를 함께 점검해야 하므로 확인할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 01 해외 상속인이 반대해도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 02 해외에 사는 상속인에게 법원 서류를 보내는 방법
  • 03 분할심판이 진행되는 순서와 법원의 분할 방식
  • 04 미리 갖춰 둘 재산 자료와 증거

01. 해외 상속인이 반대해도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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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 방법에 뜻을 모으지 못했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열어 두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줄어들지는 않으며, 다른 가족에게 거부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국내에 있는 상속인들끼리만 분할협의서를 만들어 해외 가족의 몫을 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가족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심판 절차에 포함해야 합니다.

청구에 앞서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지, 즉 국제재판관할도 따져 봐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일상거소가 국내에 있었는지,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아울러 피상속인의 국적과 유언 내용에 따라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2. 해외에 사는 상속인에게 법원 서류를 보내는 방법

해외 상속인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해외송달 절차를 밟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제송달은 상대방이 사는 나라와 그 나라에 적용되는 국제협약, 사법공조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국내 우편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가족끼리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는 법원의 정식 송달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대가 협의를 거절한 문자나 메일은 분쟁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보여 주는 자료로 남겨 둘 만하고, 해외 주소와 거주국,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것처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답을 피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시송달이 곧바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송달이 늦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 자료 준비를 서둘러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03. 분할심판이 진행되는 순서와 법원의 분할 방식

해외 상속인을 상대로 한 심판은 국제재판관할과 공동상속인의 범위부터 확인한 다음, 재산 목록과 원하는 분할 방식을 정리해 청구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순서대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2단계. 상속재산 목록을 만들고 희망하는 분할 방식을 정리합니다.
  • 3단계. 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상속재산 목록, 특별수익 관련 내용을 신청서에 적어 제출합니다. 이때 해외 상속인의 주소와 송달 경로가 분명한지 살펴야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4단계. 송달과 조정이 이어지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더라도 반드시 입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내고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무산되면 법원은 상속분과 재산가액 등을 고려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는데, 한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별도의 보전조치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4. 미리 갖춰 둘 재산 자료와 증거

심판에서 무게가 실리는 쟁점은 상속인이 해외에 사는지보다 누가 상속인인지,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입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법정상속분만 계산해서는 실제 분할 범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부동산과 예금 외에 해외 자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있는 나라의 법률과 집행 가능성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먼저 확보해 두면 좋은 핵심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공동상속인과 대습상속 관계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금융조회자료: 부동산, 예금, 채무 현황 파악
  • 증여계약서·계좌이체내역: 특별수익과 기여분 관련 사실 확인
  • 이메일·메신저·우편기록: 해외 주소와 분할협의 거부 경위 확인
구분 점검할 내용 확인 포인트
관할·적용 법률 사망 당시 일상거소, 국내 상속재산 유무, 피상속인의 국적과 유언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먼저 확인
상속인 범위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대습상속까지 확인 해외 거주 상속인도 원칙적으로 절차에 포함
송달 해외 주소, 거주국, 연락처, 협의 거부 경위 기록 이메일·메신저는 정식 송달을 대신하지 못함
재산·증여 부동산·예금·채무, 생전 증여의 시점과 목적, 해외 자산 특별수익 검토, 해외 자산은 소재지 법률 별도 확인

자료는 날짜별, 재산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특정 상속인이 관리하는 예금이나 부동산의 사용 현황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받은 증여가 있다면 국내 상속분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야 하므로 지급 시점과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외 상속인의 협의 거부는 분할을 어렵게 만들지만 그 자체로 분할심판의 길을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해외송달과 적용 법률을 확인하지 않은 채 국내 가족끼리 분할을 밀어붙이면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협의가 미뤄지는 사이 재산이 처분되거나 증거가 흩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국내 재산 규모와 공동상속인 관계, 해외 주소, 생전 증여 내역을 함께 살핀 뒤 청구, 송달, 필요 시 보전처분을 구분해 초기 법률 검토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외에 사는 형제가 분할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할이 인정되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사는 형제도 공동상속인이라면 절차에 포함해야 하므로, 해외송달에 쓸 주소와 관련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Q2. 해외 상속인이 법원 서류를 받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으면 상속분을 잃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송달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주소와 해외송달 가능 여부에 따라 다른 송달 방법을 검토하게 되며,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뒤 상속재산의 분할을 판단합니다.
Q3. 해외 상속인이 심판을 위해 반드시 한국에 들어와야 하나요?
반드시 입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연락처 02-2135-4974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