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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이복형제 상속과 유류분 청구,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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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LAW INSIGHT

이복형제 상속과 유류분 청구,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2026-11-10

부모님과 이별하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속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지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복형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생전에 이복형제의 존재를 알고 있었든 사후에 뒤늦게 알게 되었든, 이복형제와 부모님의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지, 나누지 않았을 때 유류분 청구를 받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게 마련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에서 이복형제의 상속 가능 여부와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 01 이복형제의 정확한 의미
  • 02 이복형제의 상속 가능 여부
  • 03 이복형제의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 04 진행 과정에서 생기는 변수와 대응

01. 이복형제란 어떤 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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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는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서로 다른 형제를 뜻합니다. 흔히 배다른 형제라고도 부르며, 남자 형제에 한정되지 않고 이복자매와 이복남매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반대로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경우는 이부형제라고 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재혼하면서 새로 맺어진 형제는 의붓형제라고 하여 서로 구별합니다.

우리 법은 부모 중 한 사람만 같아도 형제자매로 인정합니다. 다만 이복형제는 공통된 부모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라는 점이 상속 문제의 결론을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02. 이복형제의 상속 가능 여부

이복형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는 어느 쪽 부모가 사망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복형제는 아버지의 자녀이지 어머니의 자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부모에 따른 상속 가능 여부
  • 아버지만 사망한 경우. 이복형제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 다른 자녀들과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 어머니만 사망한 경우. 어머니와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이복형제를 법적으로 입양했다면 사정이 달라져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 부모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이복형제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물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이복형제 역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을 받든 포기하든 상속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실히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인지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밟아야 할 절차가 다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03. 이복형제의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일정한 상속인에게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재산을 전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정상속인의 최소 몫은 남겨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법정상속분을 받지 못한 이복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복형제도 자녀로 인정되어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상속분을 받지 못했거나 다른 형제가 상속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로 자신의 몫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이복형제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남겼더라도 유류분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과 마찬가지로 이복형제는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청구 대상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한정됩니다.


04. 진행 과정에서 생기는 변수와 대응

이복형제도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과 유류분 청구가 모두 가능하지만,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여러 변수가 나타납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 청구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미리 점검해두면 좋은 핵심 변수
  • 아버지의 자녀임을 인정받기 위한 인지 신고 필요 여부
  •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 파산 신청의 필요 여부
  •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
  • 나눌 재산이 현금이 아닌 주식, 부동산, 자동차인지 여부
구분 이복형제의 상속 이복형제의 유류분 청구
아버지 사망 1순위 공동상속인, 다른 자녀와 동일한 비율 청구 가능
어머니 사망 혈연관계가 없어 상속 불가, 법적 입양 시 별도 검토 어머니 재산은 청구 대상 아님
부모 동시 사망 아버지의 재산에 한해 상속 아버지의 재산에 한해 청구 가능

이복형제의 상속이나 유류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제이씨엘파트너스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지 신고부터 상속포기, 한정승인, 유류분 반환 청구까지 각자의 상황에 맞춰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고,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돕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이복형제가 재산을 상속받나요?
이복형제는 아버지만 같을 뿐 어머니와는 혈연관계가 없어 어머니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이복형제를 법적으로 입양한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아버지가 유언으로 이복형제에게 재산을 주지 말라고 했다면 방법이 없나요?
유언으로 배제했더라도 이복형제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유류분 청구를 통해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구 대상은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에 한정됩니다.
Q3. 이복형제도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게 되나요?
상속인의 지위가 있으면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될 수 있습니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아버지의 자녀임을 인정받는 인지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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