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와 연락이 끊겼을 때,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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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와 연락이 끊겼을 때,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
부모님이 남기신 아파트와 예금을 정리하려는데, 형제 중 한 사람과 오래전부터 소식이 닿지 않아 협의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나머지 가족끼리 그 사람을 빼고 나눠도 되는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에서도 법원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궁금증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주소 확인과 송달, 그리고 분할에 필요한 자료를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 01 연락두절 상속인을 빼고 나눌 수 있는지 여부
- 02 주소를 모를 때 활용하는 공시송달
- 03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필요한 상황
- 04 심판 청구 전에 준비할 서류와 절차
01.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빼고 나눌 수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명과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 사람 없이 가족끼리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연락두절 상속인을 제외하고 맺은 협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화나 문자에 답이 없다고 해서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가족이 작성한 협의서로 부동산 전부를 특정인 명의로 옮기려 하면 그 효력을 둘러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협의서를 근거로 이미 등기나 처분까지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권리관계 분쟁으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한 명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가사소송규칙상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결국 연락두절 상속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절차 안에서 그 사람에게 참여할 기회를 적법하게 열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02.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상속인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지 못해 일반적인 방식의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공시하면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다만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곧바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주소는 확인되는데 우편물을 받지 않는 경우와 실제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송달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외국송달이 가능한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공시송달에 이르기까지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자료를 쌓아 갑니다.
- 1단계.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으로 상속인의 범위와 관계를 확인합니다.
- 2단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상속인의 주소를 조회합니다.
- 3단계. 반송된 우편물과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빠짐없이 정리해 둡니다.
- 4단계. 해외 거주 여부를 살펴 외국송달을 먼저 검토한 뒤, 그래도 어렵다면 공시송달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점은, 공시송달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상대방의 상속분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연락되지 않는 상속인의 권리까지 함께 고려해 분할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03.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필요할 때
상속인이 오랜 기간 주소와 거소를 떠나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족을 대신해 서명해 줄 사람을 세우는 절차가 아닙니다. 연락을 거부하는 것과 실제로 부재 상태인 것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처럼 관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는 민법 제25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기간이 길다면 실종선고도 떠올릴 수 있지만, 오래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망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마지막 거주지, 그동안의 연락 내역, 해당 상속인 명의의 재산 자료가 판단의 실마리가 됩니다. 다른 가족이 먼저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등기 내역과 금융거래 기록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과 공시송달은 쓰임새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지금의 상황에 맞는 쪽을 골라야 합니다.
04. 심판 청구 전에 준비할 서류와 절차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과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한 다음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도 상대방에 포함시키고, 주소 확인과 송달 방법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지만, 공시송달 외에 소환할 방법이 없거나 조정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곧바로 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제적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예금 등 재산 목록
- 상속인에게 연락했거나 송달을 시도한 기록
- 생전증여와 기여분을 가늠할 수 있는 금융, 지출 자료
| 구분 | 확인할 내용 | 정리 포인트 |
|---|---|---|
| 상속인 특정 | 공동상속인 전원이 누구인지, 누락된 사람은 없는지 | 가족관계 서류로 먼저 확정 |
| 분할 대상 재산 |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의 종류와 가액 | 재산 누락 없이 목록화 |
| 송달 이력 | 주소 조회 결과, 반송 우편물, 연락 시도 기록 | 송달 방법 판단의 근거로 보관 |
| 증여, 기여분 | 생전에 오간 재산과 부양, 지출 내역 | 금융 자료로 뒷받침 |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각 상속인의 권리를 종합해 현물분할이나 금전 정산 같은 방법을 정합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속인의 몫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빠지거나 상속인을 잘못 특정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 전에 자료를 한 번 더 점검해야 합니다.
소재 확인을 미루는 동안 재산이 처분되거나 관련 자료가 사라지면 분쟁은 더 복잡해집니다. 연락두절의 경위가 분명하지 않거나 상속분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갖춰 둔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송달 방법,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필요 여부, 재산 평가와 분할 방식까지 함께 살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업 정보
| 회사명 | 제이씨엘파트너스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
| 연락처 | 02-2135-4974 |
| 홈페이지 | https://www.jclpartnersla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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