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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유언이 집행된 뒤에도 유류분 반환은 가능합니다: 청구 기한과 진행 절차 총정리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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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LAW INSIGHT

유언이 집행된 뒤에도 유류분 반환은 가능합니다: 청구 기한과 진행 절차 총정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2026-10-19

유언을 남기면 피상속인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신이 원하는 특정인에게 재산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결과로 몫을 받지 못하는 가족이 생기고, 이것이 곧 상속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유언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상속분을 받지 못했다면 상실감과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법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몫을 유류분이라는 제도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가 유언 상속 이후 유류분을 되찾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속 분야 중에서도 난도가 높은 영역이니 끝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안내 목차
  • 01 유언 집행 이후에도 유류분 청구가 되는 이유
  • 02 생전에 쓴 유류분 포기 각서의 효력
  • 03 유류분 반환 절차와 놓치면 안 되는 소멸시효
  • 04 유류분 계산이 어려운 이유와 변호사 조력

01. 유언이 집행되었는데 유류분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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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를 지켜 작성된 유언은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를 활용하면 자녀 같은 법정상속인은 물론 전혀 다른 제3자에게도 원하는 만큼 재산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이 한쪽으로 쏠리면 몫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고 법적으로 유효하게 집행되었으니 상속을 단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효한 유언이 집행된 후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한 사람에게 재산이 몰렸을 때 나머지 상속인이 입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생전에 쓴 유류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종종 이런 문의를 받습니다.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썼고, 유언장에도 그 사실이 적혀 있는데 그래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 포기 각서를 써 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각서가 있더라도 유류분 청구의 길은 열려 있으니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03. 유류분 반환 절차와 놓치면 안 되는 소멸시효

유류분을 돌려받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 상대방이 응하면 합의로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순순히 응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대부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1단계.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 2단계. 내용증명을 보내 유류분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협의를 시도합니다.
  • 3단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4단계. 소송과 함께 가압류 등 재산보전 처분을 진행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시효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고,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이 문제 되는 경우는 해외에 이민을 가 있었거나 부모와 연락을 끊고 지내 상속 사실을 몰랐던 특수한 사례에 한정됩니다. 대부분은 1년 기한이 적용되고, 이 1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기한을 놓쳐 받을 수 있었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잃는 분들이 적지 않으므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유류분 계산이 어려운 이유와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유류분 산정입니다. 상속재산뿐 아니라 과거에 이뤄진 증여와 특별수익을 합산하고, 상속채무가 있는지도 따져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증여 내역이 감춰져 있으면 계좌 추적이 필요하고, 피상속인의 생전 생활비 지출과 증여를 구분하기 애매하거나 부동산 증여 시점이 쟁점이 되는 등 변수도 많아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유류분 산정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핵심 자료
  •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 내역
  • 생전 증여 및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거래 내역
  • 상속채무의 존재 여부와 그 규모
  • 숨은 증여를 추적할 수 있는 계좌 거래 기록
구분 핵심 내용 유의 사항
청구 상대 재산을 받은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 유언이 집행된 후에도 청구 가능
사전 포기 각서 상속 개시 전 작성한 유류분·상속 포기 각서 법적 효력 없음
단기 시효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대부분 이 기한이 적용됨
장기 시효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사실을 몰랐던 특수한 경우
소송 준비 유류분 산정과 가압류 등 재산보전 처분 변호사 조력 권장

유언 때문에 최소한의 상속분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 유류분 권리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래 망설이지 마시고 상속과 유류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유류분 반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고 있으니, 유류분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언장에 제 이름이 없는데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유효하게 집행된 유언이라 해도 유류분 청구는 별개로 인정되며, 재산을 받은 다른 상속인은 물론 제3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썼다면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를 쓴 경우에도 같으므로 유류분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Q3.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1년 기한이 적용되므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움직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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