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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을 해두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막을 수 있을까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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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LAW INSIGHT

유언대용신탁을 해두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막을 수 있을까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2026-10-06

유언대용신탁만 설정해 두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피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신탁회사를 통해 진행했고, 사망 시점에는 재산 명의가 이미 수탁자에게 있으니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과 확정 판결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가 신탁이라는 형식보다 실제로 누가 어떤 이익을 받았는지가 왜 중요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안내 목차
  • 01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설명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 02 신탁계약의 내용과 수익자 구조 확인하기
  • 03 실질을 따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최근 판례
  • 04 반환액 계산과 유류분 회피 수단으로서의 한계

01.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설명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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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고, 사망 후에는 정해 둔 수익자가 재산이나 수익권을 받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망 시점에 해당 재산의 명의가 이미 수탁자에게 있다면, 피상속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곧바로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은 형식상의 상속재산만 따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생전증여, 유증, 특별수익처럼 상속인의 몫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재산 이전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핵심은 신탁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이익을 최종적으로 받았는가입니다. 사망 전까지는 위탁자가 수익을 계속 누리다가 사망 후 자녀가 원본을 넘겨받았다면, 바로 이 지점이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02. 신탁계약의 내용과 수익자 구조 확인하기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려면 무엇보다 계약서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같은 신탁이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구조가 조금만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누구인지, 생전 수익자와 사후 수익자는 누구인지, 수익권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망 후 부동산이나 예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신탁 당시 대가를 지급했거나 채무를 부담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사후 수익자가 특정 자녀라면 그 자녀가 얻은 이익이 유증이나 사인증여와 유사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탁자가 신탁회사인지 가족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방과 반환 범위도 달라질 수 있고, 단순히 재산을 관리만 한 수탁자에게는 곧바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도 있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03. 실질을 따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최근 판례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월 9일 선고한 유류분 반환 사건에서, 유언대용신탁으로 설정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후 수익자가 사인증여나 유증과 비슷한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라는 이유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탁을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청구가 당연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언대용신탁에 같은 결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의 목적, 계약 체결 시점, 수익자의 지위, 채무 공제 여부를 종합해서 봐야 하며, 대법원 차원의 일반 법리가 충분히 정리된 영역은 아니므로 최신 판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04. 반환액 계산과 유류분 회피 수단으로서의 한계

유류분 사건에서는 청구가 가능한지 못지않게 실제 부족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신탁재산이 문제 되더라도 그 전체를 그대로 돌려주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신탁된 부동산에 담보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다면 채무를 감안한 실질 가액을 따져야 하고, 청구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탁 이후 재산이 처분되었거나 수익권만 이전된 경우에는 평가 기준이 더 복잡해집니다.

반환액을 가르는 핵심 계산 요소
  •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 시가와 예금 잔액
  • 근저당권, 임대차보증금, 대출 등 신탁재산에 딸린 채무
  •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
  • 그 밖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 유류분 청구 기간과 권리를 행사한 시점 (신탁 보수와 관리비 지출 자료도 함께 정리)
구분 확인할 쟁점 핵심 포인트
사후 수익자 특정 자녀가 재산이나 수익권을 넘겨받았는지 유증 · 사인증여와 유사한 특별수익 여부
수탁자 신탁회사인지 가족인지, 단순 관리자인지 청구 상대방과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신탁재산 채무 담보대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유무 채무를 감안한 실질 가액으로 계산
청구인의 수익 청구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는지 반환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음
신탁 이후 변동 재산 처분 또는 수익권만 이전된 경우 평가 기준이 더 복잡해짐

유언대용신탁은 재산 관리와 승계를 설계하는 데 의미가 있는 제도이지만, 유류분을 완전히 없애 주는 장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망 후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구조라면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검토할 여지가 있고, 반대로 청구를 받은 쪽도 신탁 목적, 채무, 부양 사정,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따져 반환액을 줄일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결국 계약서와 등기, 수익자 지정 내용, 재산 평가 자료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신탁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거나 안심하기보다 실제 이익이 어디로 귀속되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이씨엘파트너스가 그 과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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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청구를 완전히 막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탁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이 사망 후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넘기는 구조라면 유류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 수탁자가 신탁회사라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수탁자가 신탁회사인지 가족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방과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관리만 한 수탁자에게 곧바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도 있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Q3. 신탁된 부동산에 대출이 있으면 반환액이 줄어드나요?
담보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다면 이를 감안한 실질 가액을 따져야 하므로 반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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