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이 있어도 상속분쟁을 다툴 수 있는 경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공증된 유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남은 가족은 상속 문제가 이미 정리된 것처럼 허탈하게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재산 대부분이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가도록 정해져 있다면 "공증까지 마쳤는데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공증 유언은 일반 유언장보다 형식 요건이 엄격하고 증명력도 높은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상속분쟁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니며, 작성 당시의 유언능력, 진행 절차, 유언 내용, 유류분 침해 여부를 차례대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가 공증 유언이 있어도 상속분쟁에서 다툴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 드립니다.

• 01 공증 유언이라도 다툴 여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 02 유언능력과 공정증서 작성 절차에서 살펴볼 쟁점
• 03 유언이 유효해도 따로 남는 유류분 문제
• 04 감정보다 먼저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향

01. 공증 유언이라도 다툴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직접 관여하고 증인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 유언 방식 중에서도 신뢰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단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증 유언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유언은 방식이 엄격하게 정해진 법률행위이고, 유언자의 진짜 의사가 제대로 표현되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성 당시 유언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였거나 법이 정한 방식대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따져야 할 것은 공증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공증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입니다.

02. 유언능력이나 작성 절차에 흠이 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에서 가장 자주 쟁점이 되는 것은 유언자가 그 시점에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치매, 중증 질환, 섬망, 의식 저하 상태에서 공증 유언이 작성되었다면 유언능력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급하게 공증이 이루어졌다면 유언자의 상태와 공증 진행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인이 작성했으니 절차도 완벽했으리라 여기기 쉽지만, 법은 증인 참여, 유언자의 구수, 공증인의 필기와 낭독,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 및 서명날인 같은 요건을 요구합니다. 유언자가 직접 말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내용을 대신 설명했거나 유언자가 이해했는지 불분명하다면 다툼의 대상이 되고, 증인의 결격 사유도 살펴야 합니다. 절차상 흠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서류뿐 아니라 당시 누가 동석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유언이 유효해도 유류분 문제는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공증 유언 자체가 유효하더라도,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몫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별도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흔히 유언이 유효하면 유류분도 포기해야 한다고 오해하는데, 유언의 효력 문제와 유류분 침해 문제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청구 가능 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공증 유언을 확인한 뒤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자녀가 생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받았는데 유언으로도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생전 증여 자료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04. 감정에 앞서 확인할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유언공증을 둘러싼 상속분쟁은 가족 간의 서운함과 의심이 겹치면서 감정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다툼에서는 "왜 불공평한가"보다 "유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료를 모은 다음, 유언무효를 다툴 사안인지 아니면 유언은 인정하되 유류분을 청구할 사안인지 방향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공증 유언이 있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닫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뒤집히는 것도 아닙니다.

유언공증을 확인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작성 당시의 상태와 절차, 재산의 흐름을 차분히 정리하여 초기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우선 확보하고 어느 방향으로 다툴지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