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인정 요건과 소송 절차, 더 헌신한 상속인이 알아야 할 핵심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상속 절차가 시작되고,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고인을 부양했거나 오랜 기간 병간호를 도맡았던 상속인에게는 다른 상속인과 똑같은 몫을 받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내세울 수 있는 제도가 기여분이지만,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가 기여분 인정 요건과 소송 절차를 차례로 설명해 드립니다.

• 01 기여분이란 무엇인가
• 02 부양형 기여와 재산형 기여의 인정 요건
• 03 기여분 청구 방법과 소송 절차
• 04 기여분을 받기 위해 준비할 점

01. 기여분이란 무엇인가

기여분은 여러 상속인 중 한 사람이 고인의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도움을 주었거나,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돌본 경우에 그 노력을 반영해 상속분을 더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다른 형제들보다 가족을 위해 더 헌신하고 희생했으니 재산을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법원이 판단해 인정해 주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특별히'입니다. 단순히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병간호를 거들었다, 용돈을 드렸다는 정도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2. 부양형 기여와 재산형 기여의 인정 요건

부양형 기여는 고인을 병간호하거나 함께 생활하며 돌본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다른 상속인의 도움 없이 장기간 독립적으로 돌봤거나, 간병비·요양비·치료비를 오랫동안 실제로 혼자 부담한 경우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재산형 기여는 고인의 재산을 늘려 주었거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 준 경우입니다. 부모님의 사업 자금을 지원했거나, 집이나 차를 사 드렸거나, 빚을 대신 갚아 드린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이 말하는 '특별함'의 기준은 다소 모호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3. 기여분 청구 방법과 소송 절차

기여분은 별도의 단독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때 함께 청구합니다.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소송 없이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기여를 입증할 증거와 전략을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준비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여분의 비율이나 금액은 현실적으로 책정해야 하므로, 기여분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4. 기여분을 받기 위해 준비할 점

이처럼 기여분은 절차가 복잡하고,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기여분이 지나치게 높으면 다른 상속인의 몫을 침해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여 사실을 탄탄하게 입증하면서도 무리 없는 수준으로 청구를 설계해 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상속과 기여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많은 의뢰인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특히 다른 상속인들과의 감정 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논리와 설득력을 갖추어 대응하고 있으니, 기여분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와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