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로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상속인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어려움은 고인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상속 절차를 진행하거나 상속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정리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파악은 협의분할이든 소송이든 모든 상속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서비스의 내용과 신청 이후의 흐름, 그리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단계까지 차례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01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란 무엇인가
• 02 조회 범위와 신청 후 결과 확인 방법
• 03 소송 준비를 위해 조회 이후 거쳐야 할 절차
• 04 계좌 거래정지 조치와 상속 소송 연계

01.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란 무엇인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상속인이 망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며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망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이 어느 금융회사에 얼마나 있는지, 빚은 얼마인지를 가족에게 모두 밝혀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와 금융회사의 협조를 받아 한 번의 신청으로 관련 내역을 모아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에는 이 서비스와 별개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므로, 필요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2. 조회 범위와 신청 후 결과 확인 방법

조회는 신청자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시점에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채권과 금융채무,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와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의 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를 알려줍니다.

여기에 더해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공정보와 상조회사 가입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마무리되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완료 사실이 안내됩니다.

조회 결과는 처음 신청을 접수했던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어디에서 신청했는지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03. 소송 준비를 위해 조회 이후 거쳐야 할 절차

이 서비스가 알려주는 범위는 망인이 어느 금융기관에 계좌를 두었는지, 그리고 예금액과 채무액이 어느 정도인지까지입니다. 상속 소송을 준비하려면 그 이후의 확인 작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기여분, 유류분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금융회사별 상세내역 확인이 필수입니다. 다만 망인이 어느 금융회사와 거래했는지조차 모른다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들 수밖에 없고, 바로 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본 조회 서비스입니다.

04. 계좌 거래정지 조치와 상속 소송 연계

조회를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은 그 사실을 금융회사들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는 통상 망인 명의 계좌에 거래정지 조치를 합니다. 예금채권은 상속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분할합의가 없다면 통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준공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속인 한 명이 예금 전액을 먼저 인출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거래정지가 걸린 이후에는 상속인 전원이 함께 청구해야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신청 후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까지 확인하셨다면 상속 소송 준비의 상당 부분은 이미 마치신 셈입니다. 남은 과제는 조회에 잡히지 않는 재산을 소송 과정에서 밝혀 나가는 일이며, 이 단계부터는 전문가의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부동산 소송과 가사 소송을 중심으로 사건을 다루고 있어 상속 소송에 특화된 상담이 가능합니다. 조회 신청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소송을 바로 시작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가사법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