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상속 유류분·기여분 청구, 형제간 몫이 달라졌다면 먼저 따져볼 것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알고 보니 형제 한 사람이 재산 대부분을 미리 증여받았거나, 반대로 오랜 세월 부모님을 모신 자녀가 다른 형제와 똑같이 나누라는 말을 듣게 되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사안은 법정상속분만 계산해서는 실제 권리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이런 분쟁에서 유류분과 기여분을 가장 먼저 짚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청구 방법이 서로 달라서, 하나로 뭉뚱그려 접근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 01 유류분과 기여분, 비슷해 보여도 다른 제도
• 02 생전 증여와 부모 부양이 겹칠 때의 계산
• 03 가족의 기억보다 중요한 객관적 자료
• 04 유류분 청구와 기여분 심판의 절차 설계

01. 유류분과 기여분, 비슷해 보여도 다른 제도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서 증여하거나 유증하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 기간 동거하며 간호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이바지한 사람에게 추가 상속분을 주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자녀로서 통상 하는 돌봄을 넘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02. 생전 증여와 부모 부양이 겹칠 때의 계산

현실의 상속분쟁에서는 한 형제가 부모님께 아파트나 큰 금액을 미리 받고, 다른 형제는 오랜 기간 병원비와 생활비를 책임지며 부모님을 돌본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미리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별히 부모님을 부양한 부분은 기여분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개정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이 장기간 동거·간호 같은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만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에 그치지 않고, 그 재산을 받게 된 이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3. 가족의 기억보다 중요한 객관적 자료

내가 부모님을 가장 오래 모셨다는 주장만으로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부양했는지,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쟁 초기에는 다음 순서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서둘러 마쳐 버리면 나중에 증여재산이나 기여 내용이 드러나도 분쟁이 복잡해집니다. 형제 사이가 틀어졌다고 기존 대화 기록이나 계좌자료를 지우는 행동도 입증 자료의 손실로 이어지므로 삼가야 합니다.

04. 유류분 청구와 기여분 심판의 절차 설계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끼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기간과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등을 토대로 부족액을 산출해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 상속재산분할과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대응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천구에서 상속 유류분과 기여분 청구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단순히 형제 수대로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전 증여, 특별수익, 부양의 정도, 상속재산의 범위, 그리고 개정된 유류분 기준까지 함께 봐야 실제 상속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유류분과 기여분을 혼동하거나 중요한 증여재산을 계산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상속재산과 금융자료, 생전 증여 및 부양 내역을 검토해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기여분 청구 중 지금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