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을 몰래 가져간 형제, 상속결격으로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예금이나 부동산을 형제 중 한 명이 슬그머니 자기 앞으로 옮겨 두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그 형제가 다른 가족과 똑같이 상속분을 요구한다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재산까지 빼돌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상속인이 되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가 살펴본 바로는, 재산을 임의로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곧장 상속결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위로 재산이 옮겨졌는지에 따라 접근해야 할 절차가 달라지므로, 그 갈래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01 재산을 빼돌린 것만으로 상속결격이 될까
• 02 생전 증여와 무단 재산이전의 구분
• 03 다투기 전에 먼저 살필 자금 흐름
• 04 재산 반환과 상속권 상실의 병행 검토

01. 재산을 빼돌린 것만으로 상속결격이 될까

민법 제1004조가 정한 상속결격 사유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 등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거나 하게 만든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돈을 몰래 뺀 행위는 이 조항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아무리 괘씸해도 상속결격 주장만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가져간 과정이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로 평가될 정도라면, 새로 시행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함께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02. 생전 증여와 무단 재산이전의 구분

부모님이 본인의 의사로 한 형제에게 돈이나 부동산을 건넨 것이라면 상속결격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생전 증여가 미리 준 상속재산의 성격을 가진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상속재산분할 때 이를 반영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동의 없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바뀌었다면 이를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부모님이 생전에 갖고 계시던 반환청구권이 상속인들에게 이어지는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으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재산의 이동이 부모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는가이며, 이 판단에 따라 이후의 법적 대응 방향이 갈립니다.

03. 다투기 전에 먼저 살필 자금 흐름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상속결격이라 몰아세우거나, 사정을 파악하기도 전에 상속재산분할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형제들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일수록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세워야 합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어떤 주장을 내세워야 하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지므로, 상속재산분할에 앞서 반드시 자금 흐름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04. 재산 반환과 상속권 상실의 병행 검토

민법 제1004조의2는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때는 해당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이 문제될 수 있고, 적용되는 상속개시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재산을 가져간 사실만으로 상속권 상실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인지 중대한 위법행위인지, 돌려받아야 할 재산이 있는지, 특별수익으로 정산할 부분이 있는지를 나누어 본 뒤 상속재산분할, 반환청구, 상속권 상실 절차 중 무엇을 택할지 정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분명해 보이는 사안도 법적으로는 결격 사유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형제의 행동을 어떤 법적 성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다 보면 무단 인출과 생전 증여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상속결격·특별수익·반환청구 가운데 무엇을 주장해야 할지 놓치기 쉽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계좌내역과 재산 이전 과정, 상속관계를 검토해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