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중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면, 귀국 없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하는 방법

타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한국에 계신 가족의 부고를 멀리서 전해 듣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곧장 달려가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 뒤에는 상속이라는 현실적인 숙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크거나 재산 내역 자체가 불투명하다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제도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도 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 0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를까
• 02 3개월 신청 기한과 특별한정승인
• 03 해외 거주자의 상속포기 진행 방법
• 04 해외 거주자의 한정승인 진행 방법

0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를까

국내에서 진행하더라도 두 제도는 절차가 가볍지 않은데, 해외에서 준비해야 한다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방법을 살피기 전에 두 제도의 차이부터 정확히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통째로 물려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지요.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갚는 제도입니다. 채무가 상속재산을 넘어서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끝나며, 초과분을 별도로 갚아야 할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02. 3개월 신청 기한과 특별한정승인

해외 거주자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신청 기한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여기서 상속개시를 안 날이란 가족이 사망한 날 또는 사망 소식을 전해 들은 날을 말합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재산과 빚을 모두 떠안게 됩니다. 해외에서 서류를 갖추고 한국으로 발송하는 시간, 그리고 상속재산을 파악해 어느 제도를 택할지 고민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3개월은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어렵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은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해외 거주자의 상속포기 진행 방법

상속포기 신고서는 한국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서류 하나를 내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비효율적입니다.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을 세우면 현지에 머물면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는 저희와 같은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해외 우편 소요 시간과 공증 절차에 걸리는 기간까지 감안하면 3개월의 신청 기한 안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므로, 사망 사실을 안 즉시 서류 준비에 착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04. 해외 거주자의 한정승인 진행 방법

멀리 떨어져 지내는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한정승인을 권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라 상속포기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에 계시는 동안 벌어진 상속 문제는 기한과 서류 준비가 맞물려 있어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상속 관련 분쟁과 절차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