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상속, 한국 부동산과 예금을 받으려면 확인할 것들

부모님이 남긴 한국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을 정리해야 하는데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한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속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국내 부동산 명의를 정리하는 사건을 다수 다루며, 국내 상속인과 달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여러 단계로 늘어난다는 점을 안내해왔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국적에 따른 준거법, 미국에서 발급한 서류의 아포스티유와 번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확보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 01 한국 재산도 받을 수 있는지
• 02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필요한 절차
• 03 예금을 상속받으려면 필요한 서류
• 04 서류 준비 순서와 주의할 점

01. 한국 재산도 받을 수 있는지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만으로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국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나라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분을 정할지는 상속인의 국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본국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제사법 제77조도 같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었다면 한국 민법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 등의 상속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였다면 준거법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 미국 내 관련 법률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상속관계가 곧바로 한국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02.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필요한 절차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상속권과 인적사항을 증명한 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은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사람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별도로 부여받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자료와 사망자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다면 그 협의서, 미국 시민권자의 여권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서 영문 이름이나 미국식 이름으로 바뀐 경우라면, 과거의 한국인과 현재의 미국 시민권자가 동일인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급했거나 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서류를 등기에 사용한다면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그리고 번역문 첨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은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문서에 이러한 인증 절차를 원칙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03. 예금을 상속받으려면 필요한 서류

미국 시민권자가 국내 은행 예금을 상속받으려면 먼저 누가 공동상속인인지 확인한 뒤, 은행이 요구하는 지급서류를 순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금융권의 상속 금융재산 인출 안내에서도 해외 거주 상속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와 위임장을 요구하고, 외국어 문서에는 번역 인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서류와 처리 방식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상속예금 인출청구권을 행사하기 전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서류 준비 순서와 주의할 점

국내 서류와 미국 서류를 각각 준비하다 보면 이름이나 생년월일, 주소 표기가 서로 달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피상속인의 국적과 전체 상속인을 확정하고, 한국에 있는 부동산과 예금 등 상속재산을 파악한 뒤 각 기관이 요구하는 외국 서류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은 상속관계 증명자료를 갖춘 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의 절차를 거쳐 상속등기를 진행하고, 예금은 금융기관별 지급서류를 준비해 인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미 분할에 합의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 방식과 미국에 있는 상속인의 서명 인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역시 등기관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적용법, 상속관계 등을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류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아포스티유·번역, 상속세 등 세무 문제까지 필요한 범위에서 함께 확인하며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