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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는 형제가 협의를 거부할 때,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해결하는 방법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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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LAW INSIGHT

해외에 사는 형제가 협의를 거부할 때,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해결하는 방법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2026-11-04

부모님이 남기신 부동산과 예금을 정리하려는데, 해외에 사는 형제가 분할 협의에 도무지 응하지 않아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요건만 갖추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전원이 절차에 포함되어야 하고, 외국에 있는 상속인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가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챙겨야 할 자료와 심판의 흐름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 01 해외 상속인이 거부해도 심판 청구가 가능한 이유
  • 02 상대방이 불참할 때 심판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 03 연락이 닿지 않는 해외 상속인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
  • 04 청구 전에 갖춰야 할 증거와 자료

01. 해외 상속인이 거부해도 심판 청구가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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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 외국에 살면서 분할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재산을 나눌 수 있게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심판으로 분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해외에 있는 형제가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가족끼리만 협의서를 만들면, 그 협의의 효력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협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을 계속 공동으로 묶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0조에 따라 상속인 일부가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아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해외 상속인이 입국하지 않아도 국내 변호사를 통해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권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적법한 방식으로 갖춰야 합니다.


02. 상대방이 불참할 때 심판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하여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들의 주소, 상속재산 목록, 특별수익에 관한 사항 등을 적어야 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단계에서 재산의 범위와 분할 방법이 판단됩니다. 해외 상속인이 조정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무기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재산의 성격에 맞는 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과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불참하더라도 적법한 송달과 심리가 지켜졌는지가 중요하며, 상대방의 불참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이나 재산 평가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중에 외국 소재 부동산이 있다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현지에서의 집행 가능성을 따로 살펴봐야 하고, 국내 재산에 대한 심판 결과가 외국 부동산에도 그대로 집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03. 연락이 닿지 않는 해외 상속인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

해외 상속인이 법원의 연락에 답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송달 절차를 밟으면 사건은 진행됩니다. 다만 가족의 전화나 메시지를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법원 서류의 송달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면 흐름을 잡기 쉽습니다.

  • 1단계. 해외 상속인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고, 협의를 요청하고 거절당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2단계. 주소가 확인되면 외국송달 절차를 검토합니다. 국가마다 방식과 소요 기간이 달라 국내 사건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3단계.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통상의 송달이 어렵다면, 주소를 찾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정리해 공시송달의 법정 요건을 검토합니다.
  • 4단계. 송달이 적법하게 마무리되면 조정과 심판 절차가 이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외국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협의를 거부하는 상황과 실제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은 다른 문제이므로, 주소가 확인된다면 그 주소와 연락 경위를,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주소 확인을 위한 노력을 각각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적법한 송달을 갖추는 것입니다.


04. 청구 전에 갖춰야 할 증거와 자료

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공동상속인의 범위와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해외 상속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 상속인이 다른 국적을 취득했거나 이름을 바꾼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현재의 신분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상속인까지 파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확보해두면 좋은 핵심 자료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상속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금융재산 내역
  • 해외 상속인의 주소, 그리고 협의를 요청하고 거절당한 기록
  • 생전 증여, 특별수익, 기여분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구분 상황 준비할 사항
주소 확인 해외 주소가 파악되나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주소와 연락 경위, 거절 기록 정리
소재 불명 현재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주소 확인을 위해 취한 조치 자료
특별수익 생전에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 자료, 부동산 등기 내역
기여분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간병비, 생활비 지출 자료

해외 상속인이 얽힌 분할 사건은 송달 방식, 신분 서류, 외국 재산 문제가 겹쳐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공동상속인의 범위 확인부터 송달 전략, 증거 정리까지 사건 전반을 함께 점검합니다. 협의가 막혀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먼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국에 있는 형제가 분할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상속인을 빼고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상대방에 포함시켜 적법하게 송달해야 하며, 거절 사실을 보여주는 연락 기록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해외 상속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제 상속분이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불참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 재산의 성격을 종합해 분할 방법을 정하며, 불참 여부와 상속권의 존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3. 상속재산에 외국 부동산이 있으면 한국 법원의 심판으로 함께 정리되나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외국 소재 부동산은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현지에서의 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국내 재산에 대한 심판 결과가 외국 부동산에도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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