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올라간 부모와 자녀 관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까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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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올라간 부모와 자녀 관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까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았더니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로 적혀 있거나, 혈연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자녀로 올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검토하는 절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라고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혈연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등록부를 곧바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친생추정이 적용되는지와 입양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송이 가능한 경우, 준비할 증거,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의 문제, 판결 이후 정정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0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02 유전자검사 결과만으로 충분한지와 준비할 자료
- 03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의 소송 상대방과 기간
- 04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0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을까

이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올라 있는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혈연이 없는데도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가족 사이가 나쁘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민법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로 다투어야 하고, 혈연이 없다는 유전자검사 결과가 있어도 이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입양입니다.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당시 실제로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법률상 입양 요건까지 갖추었다면 양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경위와 두 사람 사이에 쌓인 법률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 유전자검사 결과만으로 입증이 충분할까
유전자검사는 혈연이 있는지를 가리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렇더라도 검사 결과 하나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친생추정이 적용되는지, 입양으로 인한 관계가 성립했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우선 아래 자료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과거 제적등본
- 출생신고와 관련된 서류
- 출생 당시 병원 기록, 가족 간 메시지, 실제 양육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유전자검사를 하려면 검사 대상자의 동의와 적법한 절차가 갖춰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친자관계가 없다고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출생신고가 오래전에 이루어졌다면 당시 만들어진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혈연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와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된 경위를 나누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03. 부모가 이미 사망했어도 소송이 가능할까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이 소송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 중 누가 사망했는지에 따라 소송의 상대방과 제소기간이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 한쪽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를 제기하는지, 당사자 중 누가 살아 있는지에 따라 피고를 정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상속 문제가 걸려 있어서 다른 형제나 친족이 잘못된 친자관계를 다투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률이 정한 제소권자인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보고 있어서, 상속재산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지는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04. 판결이 확정된 뒤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정정할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기재는 상속권과 친족관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상 착오를 고치는 절차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진행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2단계.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 3단계.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립니다.
- 4단계.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등을 갖추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정정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소를 제기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고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친자관계를 말소한 다음 실제 부모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생신고나 인지 같은 절차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관계를 지우는 일과 진짜 친자관계를 새로 확인하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 구분 | 잘못된 기재의 말소 | 실제 부모의 등록 |
|---|---|---|
| 필요 절차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후 등록부 정정 신청 | 별도의 출생신고나 인지 등 추가 절차 |
| 준비 서류 | 판결등본, 확정증명서 | 사안에 따라 달라짐 |
| 유의 사항 | 소를 제기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기존 관계를 없애는 것과 별개의 문제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등록부에 적힌 이름 하나를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에 기댄 주장보다 출생신고 경위, 혈연관계, 입양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고 그에 맞는 소송 유형을 고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상속분쟁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제소기간과 소송 자격을 잘못 판단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친자관계의 법적 성격과 정정 절차, 상속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 정보
| 회사명 | 제이씨엘파트너스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
| 연락처 | 02-2135-4974 |
| 홈페이지 | https://www.jclpartnersla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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