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변호사 칼럼

기여분청구소송, 부모님 부양했다면 상속분 더 받을 수 있을까? 승소 준비방법

2026-10-12

조회수 23

상속·기여분 2026-10-12

기여분청구소송, 부모님 부양했다면 상속분 더 받을 수 있을까? 승소 준비방법

63d6cb5e8cc92bc8f1083e383f065be9_1791771750_1765.png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혼자 모시고 간호했는데, 상속은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간호했고 그 기여가 인정된다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기여분청구소송입니다. 다만 아무나 인정받는 것은 아니어서 기준과 준비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기여분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그리고 기여분청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CONTENTS
01기여분이란 무엇일까?
02기여분,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03승소를 위한 기여분청구소송 준비방법
04기여분 인정 후 상속분 배분과 청구 기한
JCL PARTNERS

01. 기여분이란 무엇일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시작되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상속분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속인들끼리 의견이 갈려 다툼이 생기고, 심지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부모님을 혼자 부양했거나 병간호를 도맡았던 자녀라면 똑같은 몫만 받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등으로 부양한 상속인에게 그 기여도를 인정해 더 얹어주는 상속 몫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형제들보다 내가 부모님께 해드린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된다면, 기여분을 청구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들 2명과 딸 1명을 둔 집안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딸 한 명만 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병간호를 하는 등 부양을 전담했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가끔 얼굴만 비추는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은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고, 결국 남매는 법정상속분대로 똑같이 재산을 나눠 받았습니다.

이 경우 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습니다. 부양과 간호를 모두 책임졌는데 같은 몫을 받는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기여분이고, 기여도를 인정받으면 그만큼 상속재산을 더 받게 됩니다. 기여분은 부모님을 부양한 경우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JCL PARTNERS

02. 기여분,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기여분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인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분 내용
특별한 부양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동거하며 일반적인 부양 수준을 넘어 특별히 부양한 경우
특별한 간호 질병 등으로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직접 간호하며 헌신한 경우
재산 유지·증가 기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데 금전, 노무 등으로 기여한 경우

여기서 꼭 보셔야 할 부분은 '특별한' 부양, '특별한' 간호라는 점입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 부모님을 부양하고 간호한 정도로는 기여가 인정되지 않고, 통상적인 생계 유지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재산 유지·증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한 번 용돈을 드린 정도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기여한 정도에 비해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다면 대부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딸이 3년 동안 어머니를 혼자 간호했고, 아들은 같은 3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혼자 간호한 딸이 기여분을 주장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딸이 3년간 정성껏 간호한 것은 맞지만, 아들 역시 3년간 매달 200만 원씩, 합하면 7,200만 원을 보내며 재정적인 면에서 기여했습니다. 이 경우 딸만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기여분이 인정되는 기준은 크게 달라지므로, 법률전문가와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JCL PARTNERS

03. 승소를 위한 기여분청구소송 준비방법

법원에 자신의 기여를 주장해 법정상속분을 조정하는 기여분청구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여 유형별로 준비할 수 있는 입증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입증 자료
특별부양·간호 동거 및 부양 기간, 간호 및 진료기록, 주변인 진술 등
직접 지출 부모님을 위해 직접 쓴 진료비, 생활비, 약값 등
경제적 기여 은행 이체 기록, 현금영수증, 재산 가치 상승을 보여주는 감정평가서, 세금 대납 자료, 자동차·부동산 관련 자료 등

이처럼 다양한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어떻게 주장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연속적으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JCL PARTNERS

04. 기여분 인정 후 상속분 배분과 청구 기한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떼어 기여한 상속인이 받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기여분을 받은 분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기여분이 인정되면 받는 상속금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혼자서 증거를 모으고 입증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청구 기한이 지나 기여분 청구 자체를 못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전략을 세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분 청구 전 체크리스트
✓일반적인 부양 수준을 넘는 '특별한' 부양·간호였는지 점검했나요?
✓동거·간호 기간, 진료기록, 이체 내역 등 입증 자료를 확보했나요?
✓다른 상속인의 부양·경제적 기여 내역도 함께 파악했나요?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았나요?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기여분과 관련한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만 해도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단순히 함께 산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의 부양·간호가 아니라 통상적인 생계 유지 수준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나 간호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 형제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렸다면 제가 간호한 부분은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다른 상속인의 경제적 기여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간호만 한 상속인의 기여가 특별하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여분청구소송에도 청구 기한이 있나요?
네,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다가 기한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서둘러 법률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전화 02-2135-4974
카톡문의 http://pf.kakao.com/_jfgxfG/chat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