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증여, 부양과 기여의 보상이라면 달라진다

부모가 생전에 자녀 한 명에게 아파트나 현금을 넘겨준 뒤 세상을 떠나면, 다른 형제자매가 그 재산을 "미리 받은 몫"이라며 유류분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증여를 받은 자녀 입장에서는 오랜 세월 부모를 모시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한 대가로 받은 재산인데도 그대로 반환해야 하는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와 함께 유류분 특별수익 제외 증여가 인정될 수 있는 조건과 소송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 01 생전증여, 이름만으로 특별수익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 02 장기간 부양·간호했다면 증여의 성격부터 다시 봐야 한다
• 03 재산을 지키거나 늘린 기여, 어디까지 인정될까
• 04 증여 시점과 증거로 완성하는 유류분 대응 전략

01. 생전증여, 이름만으로 특별수익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생전에 아파트나 현금을 넘겨준 뒤 상속이 개시되면, 다른 형제자매가 그 재산을 미리 받은 몫이라며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증여라는 형식만으로 모든 재산이 동일하게 특별수익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증여의 목적과 규모,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상태, 다른 상속인이 받은 몫까지 함께 살펴야 결론이 납니다.

대법원 역시 특정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무상 이전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깨뜨릴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결국 "그냥 받은 돈"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증여가 이뤄졌는지부터 규명해야 합니다.

02. 장기간 부양·간호했다면 증여의 성격부터 다시 봐야 한다

2026년 개정 민법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특별부양에 대한 보상 규정입니다. 민법 제1008조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뤄졌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

예컨대 여러 자녀 중 한 명이 오랜 기간 부모와 함께 지내며 병원 진료와 간병을 도맡았고, 부모가 이런 부담을 고려해 재산 일부를 넘겨준 상황이라면 특별수익 제외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제외되지는 않으며, 통상적인 가족 간 도움을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부양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피상속인이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다른 가족들과 역할을 어떻게 나눴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여와 부양 사이의 대응관계이며, 특별한 부양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에 맞는 보상 범위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입니다.

03. 재산을 지키거나 늘린 기여, 어디까지 인정될까

특별수익 제외는 간병이나 동거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고 그 보상으로 증여가 이뤄진 경우에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제외를 인정합니다.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쟁점을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사업이나 부동산을 오래 관리하면서 충분한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이런 기여가 문제될 수 있지만, 가족사업을 몇 차례 도운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여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다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여의 정도와 증여재산 가치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04. 증여 시점과 증거로 완성하는 유류분 대응 전략

"10년 전에 받은 증여이니 유류분과 무관하다"는 주장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유류분 산입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증여 시기에 특별한 제한 없이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지만, 제3자에게 이뤄진 증여라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가 기준이 되고 그 이전 증여를 포함시키려면 손해를 알고 한 증여였는지를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몫을 보장하지만,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돌보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몫까지 일률적으로 나누면 오히려 형평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이어져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일정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명문화됐습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과 수증자의 지위, 부양·기여의 정도, 이미 받은 보수, 증여재산의 규모를 하나씩 따져봐야 하며,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기간 제한도 있으므로 대응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관련 쟁점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를 통해 사안별 증거관계와 적용 법리를 함께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