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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유류분 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금액과 소송 실익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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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LAW INSIGHT

유류분 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금액과 소송 실익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2026-10-23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형제 중 한 명이 재산 대부분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 몫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떠올리면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지, 받게 될 금액이 오히려 비용보다 적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가족 간 분쟁이 길어지면 감정평가비와 추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유류분 소송 변호사 비용을 알아보는 분들이 먼저 청구 가능한 금액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나누어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 01 유류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 02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회수의 한계
  • 03 청구금액이 커도 소송 실익이 없을 수 있는 경우
  • 04 소송 전 확인할 소멸시효와 준비 자료

01. 유류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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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물려주었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몫을 말합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4억 원이고 상속인이 자녀 두 명뿐인데, 한 명이 4억 원 전부를 증여받고 다른 자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합니다. 달리 조정할 사유가 없다면 재산을 받지 못한 자녀의 유류분은 1억 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계산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산입 대상인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공제해야 하며, 청구인이 이미 받은 재산이나 특별수익, 구체적 상속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했는데, 이 반환 방식은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부모님의 사망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2.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회수의 한계

유류분 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규모와 종류, 증여내역이 얼마나 복잡한지,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다투는지에 따라 업무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의 착수보수가 책정되기도 하고, 성공보수를 따로 약정하기도 합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면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사건을 맡길 때 내는 착수보수, 판결이나 조정 결과에 따라 약정 조건대로 지급하는 성공보수, 소장 제출과 서류 송달에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평가비가 대표적입니다. 정확한 선임비용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에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쓴 변호사 비용 전부를 상대방에게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일부만 승소했다면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회수 가능한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03. 청구금액이 커도 소송 실익이 없을 수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크다고 해서 소송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로 인정되는 금액과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 해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거나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면, 판결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안정적인 재산이 있고 유류분 침해 사실이 분명하다면, 소송으로 권리를 확보할 실익은 훨씬 커집니다.

최근 개정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 등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특정 형제가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증여의 성격에 따라 유류분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만으로는 정확한 소송 실익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04. 소송 전 확인할 소멸시효와 준비 자료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지 오래되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보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생전 증여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면 증여 시점과 대상 재산을 하나씩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은 재산이 모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인지 제삼자에 대한 증여인지에 따라서도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는 아래 순서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 1단계. 상속개시일과 증여 사실을 안 시점을 확인해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 점검합니다.
  • 2단계. 청구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3단계.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 4단계. 상대방의 재산 상태, 소송비용, 예상 소요기간을 종합적으로 비교합니다.
소송 전에 먼저 확보해두면 좋은 핵심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부모님과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 유언 관련 자료
구분 핵심 내용 확인할 포인트
유류분 비율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
변호사 비용 착수보수, 성공보수, 인지대·송달료, 감정평가비로 구분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선임비용 확인
소송비용 회수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 (민사소송법 제109조) 일부 승소 시 부담 비율에 따라 회수액 변동
소멸시효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민법 제1117조) 상속개시 시점과 증여 사실을 안 시점

유류분 소송에서는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정확한 가액과 생전 증여내역, 법률상 인정되는 유류분 부족액, 상대방의 지급 능력까지 함께 살펴야 실제 소송의 실익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속개시 시점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유류분 소송과 관련하여 상속재산과 특별수익, 유류분 부족액, 소송비용 등을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제가 재산을 대부분 증여받았거나 유류분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예상 청구금액과 소송 실익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류분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승소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송목적의 값과 관련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포함할 변호사보수를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출하는 선임비용과 소송비용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Q2.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적다면 소송을 하지 않는 편이 나을까요?
청구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실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가 분명하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면 조정이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과 예상 회수금액을 비교해 본 뒤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상속이 개시된 지 오래되었다면 아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된 지 오래되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보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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