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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부모님 재산을 혼자 갖겠다고 나선다면, 상속재산분할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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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LAW INSIGHT

형제가 부모님 재산을 혼자 갖겠다고 나선다면, 상속재산분할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2026-10-23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형제 가운데 한 명이 집과 예금을 모두 자기 몫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오래 모셨다거나 재산을 도맡아 관리해 왔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나머지 형제에게 상속 포기를 요구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선뜻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사이, 상속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이런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소송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부터 챙겨야 하는지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 01 형제가 재산을 독차지하겠다고 해도 따라야 할까
  • 02 부모님을 모신 형제의 몫,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어떻게 볼까
  • 03 재산이 이미 형제 명의로 넘어갔다면 점검할 사항
  • 04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진행 방식과 준비 자료

01. 형제가 재산을 독차지하겠다고 해도 따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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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균등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세 명이 남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3분의 1씩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남이라거나 부모님과 한집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재산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는데, 이 협의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일부 상속인을 빼고 이루어진 분할협의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를 제외한 채 다른 형제들끼리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했다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적법한 유언을 남겼다면 상속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재산만 볼 것이 아니라 생전 증여와 유언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 부모님을 모신 형제의 몫,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어떻게 볼까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쟁점이 기여분입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을 오랜 기간 모셨다는 이유로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몫을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함께 살았다거나 병원에 같이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가족 간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그 형제가 부모님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특별수익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을 반영해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 등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형제가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몫은 법정상속분에 더해 생전 증여와 특별한 기여를 함께 따져야 정해집니다.


03. 재산이 이미 형제 명의로 넘어갔다면 점검할 사항

분할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형제 중 한 명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등기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한 분할의 문제인지,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인지부터 구분해야 하며, 아래 순서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 1단계. 재산 이전이 단순한 분할 문제인지,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인지 구분합니다.
  • 2단계. 동의하지 않은 상속인이 동의한 것처럼 협의서가 작성됐다면, 그 협의의 효력과 등기 원인을 검토합니다.
  • 3단계.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 타인의 상속권까지 침해했다면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4단계. 재산 이전의 원인과 권리관계에 따라 등기말소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특히 상속회복청구권에는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 서둘러 살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재산 이전 분쟁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재산이 제삼자에게 처분됐다면 처분대금이나 대체재산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진행 방식과 준비 자료

형제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상속재산분할소송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형제가 분할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 절차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대법원 2022년 6월 30일자 2017스98 등 결정도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종류와 가액, 상속인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심판을 준비하며 먼저 확보해두면 좋은 자료
  • 가족관계 자료: 부모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상속재산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및 금융재산 내역
  • 생전 증여 자료: 특정 형제에게 넘어간 부동산과 자금 거래내역
  • 기여분 관련 자료: 간병비·생활비 지출내역, 재산 관리에 관한 증빙
구분 핵심 내용 확인할 포인트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균등 (민법 제1009조) 생전 증여와 유언이 있었는지 여부
기여분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 기여 시 인정 (제1008조의2)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인지 여부
특별수익 증여·유증을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 산정 (제1008조) 증여 경위와 목적, 재산가액, 2026년 3월 개정 규정 적용 여부
상속회복청구 상속권 침해 시 청구 가능 (제999조)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의 기간 제한

형제가 부모님 재산을 혼자 가져가겠다고 주장해도, 그 말 한마디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정상속분, 생전 증여, 기여분을 구분하고 실제 상속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상속재산분할소송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의 권리관계, 특별수익과 기여분, 재산 이전 내역 등을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제가 분할을 거부하거나 이미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옮긴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어떤 법적 절차가 적절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형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재산을 나눌 방법이 없나요?
협의가 되지 않아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이 절차에 포함되어야 하며, 법원은 상속분과 재산의 종류, 특별수익, 기여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절한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Q2.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에게 집을 증여하셨다면, 그 집도 다시 나눌 수 있나요?
생전에 증여된 집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상속분을 계산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증여된 부동산이 곧바로 상속재산으로 되돌아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의 경위와 목적, 재산가액 등을 살펴 구체적 상속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3. 형제가 협의 전에 상속재산을 자기 명의로 옮겼다면 어떤 절차를 검토하나요?
상속권 침해에 해당한다면 상속회복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며,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재산 이전의 원인에 따라서는 등기말소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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