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 채권자취소권으로 대응하는 법

무리한 사업 확장이나 주식·부동산·코인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보고, 믿었던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갚지 못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이체내역 등 증거만 갖추고 있다면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일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은 채무자의 재산에서 실제로 돈을 회수해야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가 이번 글에서는, 채무를 지고 있던 채무자가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포기를 통해 재산을 다른 가족에게 넘긴 경우, 채권자가 어떤 논리로 강제집행에 나서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01 승소판결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채권 회수의 현실
• 02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 03 상속포기를 선택했다면, 채권자취소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 04 강제집행의 성패는 결국 변호사의 경험에 달려 있다

01. 승소판결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채권 회수의 현실

투자 손실이나 사업 실패로 지인 간 금전 거래가 분쟁으로 번지는 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이 첫 단추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가 훨씬 중요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갖춰져 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 자체는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도 시도해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수월한 절차에 속합니다.

문제는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을 때입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이던 채무자가 부모님의 사망으로 뒤늦게 상속인이 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곤 합니다.

02.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라도 시간이 흐르면 부모님 명의의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을 상속받게 됩니다. 채권자로서는 그 시점을 강제집행의 기회로 여기지만, 채무자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속을 받아도 채권자에게 빼앗길 바에야 다른 가족이 쓰도록 하자"는 생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사실상 0으로 만들고 나머지 가족들이 재산을 나눠 갖도록 하는 사례를 실무에서 매우 자주 접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인 사이의 잠정적 공유관계를 확정하는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로 보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공동담보가 줄어들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이에 따라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가 정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협의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03. 상속포기를 선택했다면, 채권자취소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는 결과만 놓고 보면 채무자가 재산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해야 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단순한 재산법적 행위가 아니라, 피상속인 및 다른 상속인과의 인격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지는 인적 결단으로 성격 지었습니다.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위인 만큼,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도록 허용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 전체가 불안정해진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따라서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가 정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04. 강제집행의 성패는 결국 변호사의 경험에 달려 있다

빚을 갚지 않으려는 채무자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포기 외에도, 형제자매나 생존한 부모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게 당연하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났을 때, 채권자는 훨씬 정교한 법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얄밉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 추심업체나 권한이 부족한 신용정보회사에 회수를 맡기면, 오히려 채권자가 불법 추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와 합의를 이유로 채무 일부를 탕감해주는 황당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넘겼는지, 아니면 상속포기 자체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절차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한 채 소송에 나섰다가는 패소는 물론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가족법과 강제집행 실무에 모두 밝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채권자취소소송과 강제집행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꼼꼼히 진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