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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해외상속 변호사 상담 전 점검할 것, 해외거주 상속인과 국내외 재산을 나누는 방법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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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LAW INSIGHT

해외상속 변호사 상담 전 점검할 것, 해외거주 상속인과 국내외 재산을 나누는 방법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2026-11-19

부모님이 해외에서 세상을 떠나셨거나, 외국에 사는 형제가 한국 내 예금과 부동산의 분할에 동의하지 않아 상속 절차가 멈춰 서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이런 경우 가장 먼저 고인의 국적과 거주지, 그리고 재산이 있는 국가를 확인하라고 안내드립니다. 해외에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국내 재산을 포기할 이유는 없지만, 한국 법률만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 안내 목차
  • 01 해외상속에 한국 상속법이 적용되는 기준
  • 02 해외거주 상속인의 국내 상속 절차
  • 03 해외상속 진행 순서와 필요 서류
  • 04 가족이 협의를 거부할 때의 대응

01. 해외상속에 한국 상속법이 적용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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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성격의 상속분쟁에서는 고인이 사망할 당시의 국적이 법률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한국 국제사법은 원칙적으로 상속에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유언으로 일상거소지법이나 부동산 소재지법을 지정했는지와 같은 예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국에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국제재판관할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와 국적, 국내외 재산의 위치, 다른 상속인들의 거주지를 정리해 두어야 적용 법률과 소송 장소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02. 해외거주 상속인의 국내 상속 절차

외국에 사는 상속인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국내 상속 업무를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본인 확인과 적법한 위임 절차를 갖추는 것이며, 은행 예금 지급과 부동산 상속등기는 요구 서류와 인증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이름을 바꾼 경우라면 국내 가족관계 기록상의 사람과 현재 신분증의 사람이 같다는 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현지 공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번역문이 필요한지는 문서를 발급한 국가와 제출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렵다면 이를 대신할 서명 관련 증명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 일부 상속인이 해외에서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동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와 소재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구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03. 해외상속 진행 순서와 필요 서류

해외상속은 뒤엉키기 쉬운 만큼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1단계. 한국 가족관계 서류, 외국 사망증명서, 유언장 등을 확보해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 2단계. 국내 금융재산과 부동산, 해외에 있는 재산을 나누어 재산을 조사합니다.
  • 3단계. 적용 법률과 관할을 검토하고,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의 인증과 번역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4단계. 공동상속인과 분할 협의를 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관할과 송달 방식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상속세 역시 상속인의 해외 거주 여부만이 아니라 고인이 세법상 거주자였는지 등에 따라 국내외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지므로 신고 문제를 함께 점검해야 하고,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여부 역시 이 단계에서 같이 따져 보아야 합니다.


04. 가족이 협의를 거부할 때의 대응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한국 법원에 관할이 인정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도 공동상속인인 이상 원칙적으로 절차에 포함해야 하며, 해외송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몫을 빼고 협의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분할 대상이 국내 아파트와 은행 예금뿐인지, 해외 계좌나 외국 부동산까지 포함되는지도 가려야 합니다. 해외 재산은 현지에서의 조회와 평가, 명의이전, 그리고 한국 법원의 판단을 집행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가 막혔을 때 먼저 확보해 두면 좋은 자료
  • 상속인별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 생전 증여나 유언과 관련해 해당 국가에서 발급된 문서와 거래내역
  • 가족과 주고받은 협의 요청 및 연락 기록
  • 해외 재산의 조회와 평가에 필요한 정보
구분 필요한 자료 확인하는 내용
사망·가족관계 가족관계 서류, 외국 사망증명서 상속개시 여부와 상속인의 범위
국적·거주 고인의 국적, 사망 당시 주소와 거주 상태 적용 법률과 국제재판관할
재산 자료 등기 자료, 예금 내역, 해외 자산 자료 재산의 위치와 가액
위임·인증 위임장, 현지 공증과 인증 서류 국내 대리 절차와 신원 확인

해외상속은 국내 상속인끼리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만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국적과 거주 상태, 재산 소재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서류, 집행 절차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협의를 미루거나 해외 재산 정보를 내놓지 않는다면 거래내역과 연락 기록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외상속 변호사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국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가능성과 외국 절차의 필요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위임서류 인증, 상속예금 지급, 부동산 등기, 상속세와 채무까지 함께 살피며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률 검토를 돕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외에 살면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도 상속예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은행이 국내 대리인을 통한 신청을 허용하는지, 위임장과 본인확인 자료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과 분쟁이 있다면 지급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가 더해질 수 있고, 해외송금에는 별도의 외환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2. 해외에 사는 형제가 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형제를 절차에서 뺄 수는 없고, 주소가 확인된다면 적법한 해외송달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외국 부동산이 있다면 현지에서 집행이 가능한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상속인이 해외에 살면 상속세 신고도 달라지나요?
상속인의 해외 거주 여부뿐 아니라 고인이 세법상 거주자였는지 등에 따라 국내외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분할 협의와 함께 신고 문제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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